미국 연방 대법원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국 최고의 사법 기관으로 사법부를 총괄한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advice and consent)하에 임명되는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8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대법관직을 수행하며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 종신직이며, 사망, 사직, 은퇴, 탄핵의 확정에 의해서만 물러난다.워싱턴 D.C.에 미국 연방 대법원 건물이 있다. 연방 대법원은 본래 상고 법원이지만, 소수의 사건에서 1심 관할권을 갖는다.한국에서는 대법원에서 아무 변호사나 변호를 할 수 있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에는 대법원 변호사 명단에 든 변호사만이 소송사건을 변호할 수 있다. 주 대법원에서 패소한 원고가 이에 불복하면 연방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항소할 수 있다.구성대법관 인원수미국 헌법은 대법관 인원수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 3조에서 하원이 대법관의 수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1789년 사법부법은 6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시간이 지나며 미국이 지리적으로 확장되자, 하원은 대법관의 수를 순회 법원의 수에 맞춰 늘렸다. 1807년에는 대법관 인원이 7명이었다가 1837년에는 9명이 되었고, 1863년에는 10명으로 늘어났다.대법원장 살먼 체이스의 요청에 따라 미국 하원은 순회법원법을 1866년 통과시켰는데, 이 법에서는 법 통과 뒤에 은퇴하는 세 명의 대법관은 새로운 대법관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했고, 이에 따라 대법관 수는 7명으로 축소되었다. 이 법 통과에 따라 1866년에 대법관석 한 자리가 없어졌고, 1867년에 두 번째 자리가 없어졌다. 하지만 1869년에 사법부 법(순회판사법이라고도 불림)이 통과되며 대법관 수는 다시 9명이 되었고, 그 뒤로 이 수는 변하지 않고 있다.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7년에 70살 6개월이 넘어서도 은퇴하지 않는 각 대법관에 대해 추가로 대법관을 지명하고자 대법관의 수를 늘리려고 시도했다. 루즈벨트의 법안에서 이런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 수가 15명이 될 때까지 늘어나도록 했다. 표면적으로 이 법안은 고령의 법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처럼 보였으나, 루즈벨트 대통령의 실제 목적은 대법원에 뉴딜 정책과 관련 법안을 지지하는 대법관들로 채우기 위함이었다. "대법원 재구성 계획(court-packing plan)"으로도 불리는 이 계획은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고, 루즈벨트에게 정치적 재앙이 되었다. 1937년 8월의 윌리스 반 드반터 대법관의 은퇴에 따라 휴고 블랙 대법관이 임명되자 대법원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1941년 말까지 루즈벨트는 7명의 대법관을 지명했고, 할란 피스케 스톤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